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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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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月 4만원씩 올라… 자격증 가산금은 인상 안돼

복지담당 공무원 수당이 다음 달부터 월 4만원씩 오른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을 받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월 10만원으로,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은 월 7만원을 받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업무수당은 위생처리장 등 근무 장려수당 20만~25만원, 의회 사무기구 근무수당 5만원(7급 이하)~12만원(3급 이상),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 15만원 등 다른 특수업무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16개 부처 296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사업의 70% 남짓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업무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처우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수당 인상이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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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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