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담회·토론회 등 통해 7월까지 여론 수렴 박차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 정책의 틀을 새로 짜기로 했다.

토지계획, 유치산업, 인센티브 등 모든 계획을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등을 비롯한 기존 계획안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새 정부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복합도시용지, 농어촌공사가 조성하는 산업용지 등 민간개발 용지에 대해 사용 방안을 재검토한 뒤 새만금개발청에서 이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화한 새만금 전체의 청사진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 정책을 원점에서 수정하기로 한 것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달라지고, 주춤한 상태인 새만금 지역의 해외 자본 유입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지연되고 있는 투자 및 개발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김선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개발정책관은 “복합·배후도시, 관광레저·산업용지 등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용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기업 등 수요자 요구와 입장을 수용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다시 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에서 정부 재정을 쏟아넣어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도로 및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과 농업 및 환경용지의 조성 등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체 용지의 7할을 차지하는 복합도시 건설 등 민간투자 개발 용지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 저조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업용지가 3할이고, 산업 및 관광 등 비농업용지가 7할인 현재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초 1991년 방조제 공사는 100%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7년 산업 및 관광 등 비농업용지가 28%로 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정해 농업용지를 30%로 줄인 형태로 계획을 추진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기획단은 지난 3일 전북 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건설사, 금융사, 연구소 등 개발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각종 간담회와 포럼을 열어 새로 짤 새만금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 회원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7월까지 심층적인 입장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욕, 청두, 파리 무역관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사를 통해 해외 71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 활성화 대토론회’도 기업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3.2㎢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돼 개발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새만금개발 산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p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