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충북 청원·충남 천안·세종 등 3곳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가 예정된 사업마저 진척이 없어 일각에서 예상한 대로 ‘빈 깡통’으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5월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동 일원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면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천안, 세종시 등 3곳을 기능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정부는 거점지구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이 들어서 과학산업 발전의 거점역할을 하고, 기능지구는 여기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을 산업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능지구는 거점지구 탈락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기능지구의 핵심사업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능지구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하게 될 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를 건립하고, 산업체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과학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었다. 또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지구별로 주변대학 한 곳을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나마 초라한 사업마저도 기능지구 지정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능지구 3곳에 400억원의 예산투입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편성한 예산은 고작 63억원이다. 올해도 SB플라자 건립과 투자펀드 조성 예산은 없었다.

거점지구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거점지구도 부지 매입 등의 문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사정은 거점지구보다 낫다. 정부는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248억원을 올해 확보해 기능지구와 대조된다.

송재봉 충북NGO 센터장은 “기능지구는 예산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채 발표한 사업”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략적인 정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기능지구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이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충북도의회는 기능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오는 18일 청와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기능지구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거점지구가 본격 가동될 때를 대비해 정부는 기능지구별로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동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은 “기능지구의 국가산단 조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SB플라자는 내년에 작은 예산이라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새 정부도 과학벨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를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