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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지자체 자연휴양림 이용 주민 우선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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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 우선권을” vs “형평성 문제 고려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자연휴양림 이용 예약이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기 때문이다.

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조성해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은 모두 96곳(국유 및 민간 자연휴양림 56곳 제외)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8곳으로 가장 많다. 충북 15곳, 강원·전남·충남 각 11곳, 경남 10곳, 전북 7곳 등이다.

그러나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운영 중인 휴양림이 외지인 위주로 운영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용 예약이 인터넷 추첨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예약 실적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경북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해마다 이용객들이 크게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주민들의 이용 실적이 10%에도 못 미쳐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의 20~30%를 지역민에게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시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은 시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9시 이후부터는 타 지역민과 동시에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주민 이용 실적이 종전 10%에서 40%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역에 휴양림을 두고도 예약이 어려워 아예 이용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 및 노인 등 노약자들이 휴양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배려 차원에서 휴양림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부터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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