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놓고 추측·억측 난무

정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코레일의 강한 태클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 발전 방안 내용을 놓고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발전 방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의 운영을 코레일 자회사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코레일은 그러나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코레일을 쪼개 민영화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본질을 흐려 여론을 호도하고 몽니를 부린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하고, 이를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명시한다고 약속했다. 정부 또는 코레일이 공적자금 기관과 지분을 민간에 팔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적자금의 경영 간섭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코레일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민간 운영을 통한 경쟁 도입은 아예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또 코레일의 자회사 설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 운영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일 뿐 철도 공영체제를 흔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는 것은 공기업 독점 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서발 KTX의 민간 운영과 코레일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포기했는데도 코레일이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코레일의 주장을 수용하고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코레일은 이기적인 소통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코레일이 3조원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탕감받았지만 해마다 5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부채가 10조원에 이른다”며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