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개발계획 싸고 갈등
4일 루원시티 사업 공동 시행자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주변을 인구 3만명의 입체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란 명칭으로 2006년에 시작됐다. 2008년 보상에 착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거만 마친 상태다.
LH는 이 사업의 예상 적자 1조 5000여억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입주할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용지 비율이 전체 97만 1892㎡ 가운데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용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LH와 일정 부분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가 충돌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익성’과 ‘공공성’이 맞서면서 루원시티 사업은 당초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상비 등으로 투입된 1조 7000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하루 2억 4000만원에 달한다.
시와 LH는 올해 안에 나올 ‘루원시티 사업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건설, 금융 등의 전문가들에게 적정 분양가와 기반시설 규모 등 50여 가지를 연구토록 해 경쟁력 있는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다. 시와 LH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나 진전된 사업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당초 이달 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창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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