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조 경전철 전문가 진단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향후 10년간 경전철 9개 노선 등 10개 도시철도를 새로 깔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경전철 신설로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망에서 비껴나 있는 서울 동북·서북·서남권 시민들의 편리함 증대, 기존 지하철 이용료와 비슷한 운임 책정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의 청사진을 그리는 반면 전문가들은 용인·의정부·김해경전철 등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기존 경전철의 전례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경전철 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선 현실성 있는 예산운용과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서울시 발표대로 경전철에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책정해 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경전철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서울시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해 올려서 단계별로 필요한 구간에 한해 현실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경전철 운영 시 1개 노선당 연간 45억~80억원의 적자 보전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도 “서울시가 성공적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면 민자사업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와 국비로 운영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 한다”면서 “지금도 서울시 부채가 25조에 이를 만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까지 끌어들여서 10년 안에 9개 노선을 신설해야 할 만큼 경전철 사업이 시급한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서울시가 민자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도 폐지됐고 수요 예측 책임을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지게 됐다며, 민자사업자 수익 보장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의 요구대로 경전철 이용 요금을 지하철과 같은 기본요금 1050원으로 한다면 적자는 시가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시의 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선 민자를 끌어들여 10개의 도시철도를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시 예산과 국비 예산만을 들여 단계별 재정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