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지급 2년 유예해달라”…LH “무리한 요구”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다툼을 매듭지을 해법을 내놨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해법의 골자는 학교용지매입비 3천억원의 지급을 2년 늦춰 두 기관이 ‘윈윈’하자는 것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매입비는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도의 분담금을 도교육청이 넘겨받은 뒤 도교육청 분담금을 보태 토지주인 LH에 지급한다.

도는 2021년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을 매년 도교육청에 분할해 넘기기로 하고 2011년 약속한 2천136억원을 전출했지만, 재정난으로 지난해 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주지 않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 왔다.

30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의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실무진들은 지난 26일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LH의 의향을 타진했다.

이들은 2014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5천545억원 가운데 3천억원 가량을 도가 LH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도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LH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받으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게다가 경기지역 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수원 호매실 등 경기지역본부에서만 추진한 10개 개발지구 30개 학교에서 받아야 할 학교용지비가 2천897억이고 아직 59% 1천715억을 못받았지만 26개 학교는 이미 개교했다”며 “학교용지비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경기지역본부를 방문했던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할 얘기는 아닌 듯 싶다”며 “도와 LH의 ‘윗선’에서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얼마전 김문수 지사가 LH 이재영 사장을 만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과 관련해 도의 방안을 얘기했고 이 사장이 경기도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한 LH 이 사장은 LH로 옮기기 전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LH본사 관계자는 “이 사장이 인사말 정도로 김 지사에게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