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올 세수결함 4500억원 이를 듯

경기도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감액 추경안을 편성했다. 주택 거래절벽으로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세수에서 취득세 비율이 56%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아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도는 21일 3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추경안은 모두 15조 8667억원으로 외형적으론 당초 본 예산 15조 5676억원보다 2991억원 늘어났다. 도는 “국고보조금 5500억원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외부재원 7000억원을 빼면 자체 재원 3875억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1조 511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 중 세수결함만 4500억원으로 추산돼 이를 메우기 위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목표)액을 7조 3241억원에서 6조 3838억원으로 9405억원 줄였다. 세출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4589억원을 포함, 5677억원을 감액했다. 연가보상금 34억원과 시간외수당 26억원, 업무추진비 9억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도 93억원을 삭감했다. 도로사업과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등 921억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했다. 국비 지원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707억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확충,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재정 여건이 호전된 뒤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세수결함이 4500억원을 넘어서면 오는 11월 2차 추경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83억원(학생급식 지원예산 53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예산 30억원)도 감액,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도 30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조한 세수에 늘어나는 복지사업 등 때문이다. 시는 지난 4월 1차 추경을 편성했으나 재정이 호전되지 않아서다. 인천시는 감액 추경안을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유독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취득세 의존율이 높아서다. 경기도는 세수에서 취득세 비율이 56%, 인천시는 40% 이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는 올해 예산수립 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준치를 반영하는 등 세수입 추계를 잘못 판단해 감액 추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액 추경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포함되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저의가 의심스러워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하게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방에 부담시키는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복지비가 지난 2년간 1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