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선포 100일 성과 발표… 자료 개방률 4년내 44.9% 목표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정부 3.0’ 비전이 선포된 이후 49개 기관에서 1092건의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교육부의 유치원 학부모 실제 부담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보건복지부의 비보험 의료비용 비교 자료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보 공개 현황을 밝혔다.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0일동안 49개 정부기관이 정보공개청구 요청 없이도 1092건을 공개하고,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2만 1087종 중 3395종을 이미 개방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울산시 등은 공공데이터 개방률이 30% 이상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방부, 복지부, 보훈처, 관세청, 검찰청, 병무청, 방송통신위원회, 부산시, 세종시 등은 공개율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자료의 개방률을 2017년까지 44.9%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생산하는 공공정책정보 2억건 가운데 67%인 1억 3000만건을 원문으로 즉시 공개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면 지리·교통·특허·기상·공공정책 등 분야에서 일자리 7만 5386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정책 정보의 3분의1은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