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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 31만건에…지자체 심의회의 4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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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장 많지만 정작 지자체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전행정부가 작성한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과 우편 발송, 방문 등을 통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을 통틀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모두 49만 47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31만 5637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자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은 저조했다. 심의회는 청구자가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소집돼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그런데 지난해 기관별 심의회 개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심의회의 개최 비율은 44.1%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교육청(67.0%)과 중앙행정기관(59.8%)보다 낮은 수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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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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