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체투자서 651억 손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근 6년 동안 나랏돈이 약 10조원 투입된 가운데 서툰 기금 운용이 공무원연금 부실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채권과 주식투자 부문에서 각각 5.7%, 7.1%의 수익률을 올렸다. 반면 부동산투자 등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1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체투자 항목에서만 65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주식투자 부문에서도 지난해 실제 수익이 712억원에 그쳐 당초 목표액인 1263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551억원 부족)을 나타냈다. 이렇듯 금융자산 투자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공무원연금은 2008년 이후 5년 연속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대체투자 펀드 종목은 투자 기간이 길고 중도에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검토에서부터 수익금 회수까지 (공단 측이) 구체적인 자금 운용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집행 실적 역시 부진해 공무원연금 운용에 타격을 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골프장, 호텔 등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장 4곳과 지방회관 4곳 모두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지난해 인천 청라지구 등 단지 4곳에 걸쳐 총 1962가구 분양을 계획했으나 분양된 가구는 685가구로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은 연금기금 증식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회관 등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동산 자산 중 수익률이 저조한 시설은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 운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46조 4676억원을 보전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