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서 누락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9명의 시장·군수들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고성~강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30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강화~고성 간 간선 교통축은 2006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처음 제시됐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계획(2001~2020년)의 중장기 검토 노선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누락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협의회는 “구체적 요구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고 지난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동서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열었으나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조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교통연구원 윤장호 박사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동서평화고속도로가 개설되면 4시간 30분이 걸리는 강화에서 고성 간 이동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돼 접경지역 지역경제 발전에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이인재 경기 파주시장도 “지난 60년간 발전이 지체돼 온 접경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접경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고속도로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주시는 197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했고, 경기 화성시는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구가 감소 추세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