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소속 지방의원단 회견

서울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구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관악구의원 등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단은 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자치구의 201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9곳에서 재정 결손(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했다”며 “과거 1~2곳에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결산이 있었지만 이처럼 대거 발생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은 빚을 내 어찌어찌 하더라도 2015년엔 사실상 부도 상황에 몰리는 자치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세입은 줄고 세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지방 재정이 위기를 맞은 1차적인 이유로 2008년 이후 가속화된 부자 감세 정책과 그로 인한 재정 축소를 꼽았다. 또 중앙정부가 최근 무상 보육 및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로 전가해 재정 위기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은 “무상 보육, 기초노령연금, 지방선거 비용 등 경직성 비용이 크게 늘어 대부분 자치구가 내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을 위해 정말 필요한 비용도 강제적으로 줄이고 있어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송파구의원도 “지방자치, 재정분권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호 구로구의원은 “지방의회 정례회에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공동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방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8%에서 11%로 상향조정하고, 국가 보조 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 분담 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 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그나마 자치구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려면 조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보통세 비율을 22%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