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유사 사업을 중복 진행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 결혼 이민자는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 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결혼 이민자를 이중언어 강사로 육성해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6억 9000만원을 내년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성가족부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20억 6400만원을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부와 여가부가 추진하는 두 사업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모 출신국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교육부 사업은 강사 한 명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도 가르치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교육부 사업은 학교 전체 학생 중 극소수에 불과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별도 언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일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어 교육기관은 법무부가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대학교, 사회복지관 등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선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 이민자 수가 서울 서초구는 997명, 부산 금정구와 영도구는 각각 607명, 585명이나 되지만 한국어 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여가부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다문화가족사업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집행 예산을 총 1098억 8400만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9.1%(91억 5700만원)가 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중앙 부처 7곳이 세부사업 28개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