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규모 전국 최다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 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도민에게 30억여원을 부당 지급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1369가구에 총 32억 6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1년 12억 5500만원(442가구), 지난해 13억 100만원(644가구)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9월까지 283가구가 7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부정 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시켜 규정보다 많은 기초생활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허위 신고 등으로 기초생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7억 9000여만원으로 부당 지급된 금액의 54%나 된다.

원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수급자의 재산변동 등 데이터가 3개월에 한번 갱신, 그 기간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한 중복·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엄격한 환수 조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