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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지역의 장벽 넘어 학생 생각하는 학교 배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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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경계지역 신도시 학생 전입 급격히 늘어
해당 지역 통학거리 1/3에 불과한 가까운 학교 있어도 구역이 달라 배정 불가
서울 학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해소방안으로 신도시 인접 지역 과밀학군 학생 일부 배정 제안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중인 정지웅 의원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 추이를 예측해 학교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학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들의 온전하고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 기회 제공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서울-경기 인접 지역 일부 학교가 급격한 과밀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바로 인근 학교인 서울 학교는 학령인구 저하로 과소 학교 화가 되는 점을 착안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학교는 학생 수가 1300명이나 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의 증가로 향후 학생들이 더 늘어날 처지에 있다. 바로 옆 위례초등학교와 인근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정받고 있는데,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위례중을 가기 위해서는 약 1.7km를 통학해야 하지만, 바로 앞 서울 지역에 있는 위례솔중학교까지는 단 500m에 불과하다.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지역이라는 장벽에 막혀 긴 통학 거리를 감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위례숲초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바로 앞에 위치한 위례솔중학교에 배정하게 되면 위례중학교의 과밀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위례솔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신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향후 5년가량 일시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학생들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속에서 통학거리 문제와 교육 질 저하 등의 걱정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날 업무보고 발언에서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시도 경계 간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역 간의 경계는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없다”며 서울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면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시도 경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위례 지역 학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 간 균형 배치의 관점을 지향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사례를 잘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에 모든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의회와 교육청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위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의 건설로 더 많은 서울 인접 지역의 학교 배정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례 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서울 학생들 또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정규모 학교 구성을 위해 자치구 경계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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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