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내 운영혁신안 마련

정부가 채권 발행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일반 기업들의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영평가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선언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공운위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올려 실질적인 감시기구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라면서 “기관장의 과도한 임금도 성과급을 중심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0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하고 과잉복지 축소를 위해 공운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부채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는 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차관급과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기관 신설 심사, 경영지침, 임원 선임, 보수지침 등을 심의 의결한다.

공기업의 채권 발행을 심사해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전 개발, 설비 투자 등 공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전 타당성이나 사후 타당성 등에 대해 심층평가를 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과거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동원돼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매년 시행하는 경영평가는 대상 공공기관이 확대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의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다. 국정감사 등에서 방만 경영이 적발된 기타공공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강원랜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동테마파크를 포함해 3대 대형 사업에 1300억원을 투자해 305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퇴직한 직원 14명에게 총 3억 8000억원의 퇴직금도 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총 1만 4011건의 출장에 52억 8230만원을 사용했다. 기타공공기관 178곳의 지난해 부채는 10조 2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9%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채무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높인다. 2015년 평가부터는 부채 감축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방만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또 동종 업계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10여곳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의 보수를 삭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삭감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전 해법보다 강화된 것은 맞지만 행정학 기본 원칙은 책임과 권한을 연동시키는 것”이라면서 “공운위가 권한이 강해진 만큼 공공기관 개혁의 결과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