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겨 자칫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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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난대응 지휘 체계(그래픽)를 보면, 광역·기초단체 단위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대본뿐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도 받게끔 된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두 기관의 명령을 받아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대본이 총괄 지휘를 하는 만큼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상황별 지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여지는 존재한다.
이어 개정 법률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위기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매뉴얼에 따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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