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않고 방치… 취득세 등 수십억대 손실 전망

천문학적인 부채로 신음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사강변도시 내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철거를 미루다 취득세를 비롯해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을 물게 됐다.

1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LH는 하남 덕풍동 일대 546만㎡에 미사강변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 상인 205명에 대한 수용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곧바로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방치하다 상인들이 뒤늦게 시가 지정한 하남미사경정장 부근의 대체 부지 대신 다른 지역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오수, 상수도, 전기, 통신 관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제때 못 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아파트 입주가 차질을 빚게 됐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대체 부지에 대해 “분양 당시 없었던 수산시장이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집단행동에 나서 언제 착공될지 불투명하다.

LH는 이 센터 건물을 철거한 뒤 13만여㎡ 부지에 각종 관로를 매설하고 학교와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회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13억원대에 이르고 재설계 등의 비용도 28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모두 40억원 이상의 헛돈을 써야 한다. 수십억원대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지방세특례법이 개정돼 LH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75%로 줄었다.

내년 초 착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 공사에도 지장을 준다. 공사 중 나온 토사를 재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당초 LH는 3300억원을 들여 지하철 5호선을 강일에서 미사까지만 연장할 예정이었다. 경기도와 하남시의 요청에 따라 반지하로 건설해 미사지구 밖까지 연장해 팔당역과 연결할 계획인데 이 공사비가 초과되면 미사역 이후 공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통을 겪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처음부터 LH가 대응을 잘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사강변도시 택지개발 지구 지정은 2009년 6월 이뤄졌고 보상은 기업 이전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대부분 완료돼 일부 상인들이 다른 대체 부지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할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간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이주 과정에서 영업 중단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려다 철거 시점을 놓쳤다”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하남지식산업센터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