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진두지휘 ‘경제 검찰’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하는 경제 검찰’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이 듣는 수식어다. 공정위의 업무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 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억제 등인 것을 감안하면 응당한 수식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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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에는 ‘약자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하지만 대형 로펌행을 택한 후 친정을 공격하는 데 참여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는 역풍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 경쟁을 공정 경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뿐 정당한 투자는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 중 한 자리가 공석이다. 지철호 상임위원(1급)은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에 열정적인 업무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일을 많이 시키지만 후배와 소주 한 잔 걸치는 소탈한 면이 있어 후배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한다고 한다. 2012년 기업협력국장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를 최대 7%까지 내려 당시 ‘독종’으로 불렸다. 지난달 27일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 신청 당시 주심 의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정중원 상임위원(1급)은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공정위원장 비서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근무 경험이 있어 정무 감각을 갖추었고 국제업무에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답게 팀워크를 중시한다. 실무자인 과장급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주되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한다. 2005년부터 3년간 카르텔정책팀장을 하면서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했다.
김준범 대변인(국장급)은 기존 방식을 탈피한 창조적 접근으로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 만 21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미국 유펜대학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시장감시총괄과장을 3년 동안 지내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의 전문가로 불린다. 당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심사지침을 선제적으로 만들었다.
김은미 심판관리관(국장급)은 판사 출신으로 역대 최장수 심판관리관이다. 오는 3월이면 공정위에 온 지 5년이 된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70%를 밑돌던 승소율은 부임 첫 해인 2009년 70%를 넘었고 2012년에는 80%에 이르기도 했다.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밤늦게까지 홀로 의결서를 수정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 ‘일벌레’로 불린다.
장덕진 기획조정관(국장급)은 원리원칙을 많이 강조해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다. 저돌적인 업무스타일이 유명하며 ‘할 말은 하는’ 강단이 좋게 평가된다. 출퇴근 시간 등 작지만 기본이 되는 원칙을 어기면 큰일을 명확히 해낼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원리원칙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창조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신봉삼 감사담당관(과장급)은 공정위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다.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중앙부처 중 3년 연속 1등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과장급)은 내성적이라는 본인의 평과 달리 남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많다. 2003년 약관심사과장으로 부당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김만환 운영지원과장(과장급)은 행시 38회 최고령 합격자(당시 만 35세)다. 인사에 대한 부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9~2010년 가맹유통과장으로 대규모유통법의 기반을 다졌다. 윤수현 기획재정담당관(과장급)은 유한 성격과 달리 세밀한 업무 스타일로 유명하다. 2003~2005년에 경쟁정책과 사무관으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추진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0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