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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올 납입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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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할 경우 1.3%이내 인상

올해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이 1.3%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올해 사립유치원 696곳의 납입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 물가상승률인 1.3%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납입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은 입학금과 수익자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교육비 총액을 동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지원했던 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월평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고액 유치원’ 30곳은 납입금을 전혀 인상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교원인건비가 중단된다. 현재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점검단을 구성해 새학기 시작 전에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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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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