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상대 의견수렴 결과 2016년 법·재원 합치기로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6년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은 유치원(교육부)으로의 통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4일 “학부모를 상대로 한 의견수렴에서 유치원(교육부)으로의 통합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보육보다 더 중시되고 강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출범과 관련, 고 차장은 영국과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요소별로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됐다”며 “관리 부처는 인적자원개발 부처인 교육부로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은 양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서비스 질 개선과 정부의 관리감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이원화된 교육·보육시스템은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계별 세부 통합절차가 마무리되는 2016년에 통합 부처를 정하고, 법과 재원 등도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합치는 정책을 실무적으로 맡을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관련 연구소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단장은 고 차장이 맡고 향후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조정하고,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1단계 추진과제로 ▲정보 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기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등을 선정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