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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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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감축·경영효율화 수립 통보…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폐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24일 시와 도에 따르면 최근 산하 공기업에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시와 도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 감축 목표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부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기 재무관리 계획 의무화,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개별 부채관리체계를 통합 부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 부채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또 산하 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등을 폐지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까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능을 개편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영유아보육비, 직원능력개발비 등을 폐지하는 등 복리후생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남악골프클럽과 영산호휴게소 부지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해 조기에 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최근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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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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