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실무회의 열어 법안 검토

당·정·청이 한국 사회 곳곳에 내재된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팔소매를 걷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총리공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댔다.

여권이 이처럼 신속하게 실무적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들이,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완화 후속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를 통해 산업 현장의 규제를 개선해 온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새로 구성한 당 규제개혁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7시간 동안 진행된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민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목록은 ▲규제 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등 세 갈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 등 과도한 규제 입법을 억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부동산 대책, 기초연금법,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규제 매카시즘’, ‘변종 선거운동’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울타리(규제)는 양(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대기업·재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듯 일망타진 식으로 규제를 푼다면 양을 정글로 내모는 꼴이며, 결국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