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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산림규제 393건 원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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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 분야 규제 393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24일 산림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산림 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 회의 결과다. 올해 발굴한 46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는 동시에 법령개정 없이 훈령·예규·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12건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목재산업 등 산림 관련 기업의 타 부처 규제 는 해당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결, 산림분야 산업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2014-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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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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