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전략회의’서 제안…“스스로 재원 확충 강화해야”

“거둘 건 걷고, 받을 건 받아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7일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모색하는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밝히며, 지자체 스스로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제안했다.

이 실장은 “지방 자주(自主) 재원의 양대 산맥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비견할 만한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해 처음 열렸으며 올해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과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지방재정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 파산은 법인을 해산하는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파산 지자체’보다는 ‘긴급재정관리단체’란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세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세출 자동삭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부터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시퀘스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 교수는 연방정부의 사회 지출에 대한 책임이 주 정부로 많이 이전된 미국의 상황은 우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된 지방부채를 총괄 관리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법정외세 도입, 선택적 과세제도 활성화, 지방환경세 및 지방사업세 발굴,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1000여개에 가까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사업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지 못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업도 국가사업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