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문제점 및 과제

지자체들은 지역 사업, 일자리 공약과 만성적인 부채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구 기초단위일수록 이런 딜레마가 여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진해 지자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감량하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당장 재선에 급급한 선출직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장들이 주로 국책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예산이 드는 초대형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기초단체장들은 건설업체들과 연관된 지역 내 개발 사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총장은 “기초단체장들은 개발사업 공약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데다 당선 후엔 관련 사업의 이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리에 얽힐 가능성도 농후하다”면서 “뉴타운 조성, 구역 재개발 같은 사업은 설사 유치에 실패한다 해도 사업추진만으로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고 중소규모 개발업자들에게 인허가권을 주는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갈 확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부채를 줄이려면 사업을 축소해야 하나 단체장들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점은 민선 6기 지자체의 과제로 남는다. 실례로 전남·광주 지역을 비교하면 인구수는 전남(190만명)이 광주(147만명)보다 29% 많은 데 비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36조 1497억원)은 12배나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공약 실현에 따르는 재정확보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자체 예산의 구조적인 불균형 해결이 시급하지만,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민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