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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1만1773개 공약·재정 현황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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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 분석은 민선 5기 출범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행된 각 시·도(무투표 당선 지역 8곳, 공석 4곳, 2013년 재보선 2곳 제외)의 공약 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2월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 45명은 같은 달 10일부터 3월 말까지 한달 반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1만 1773개 선거 공약의 내용과 재정현황 등을 비교 분석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 이행·완료 ▲201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로, 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공약 이행·완료 부문에서는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들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평가했다. 2013년 목표 달성은 2011년 지자체가 작성한 공약 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추진된 공약들이 대상이다. 주민 소통 부문에서는 공약 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등 5개 항목을 살펴봤다. 웹 소통에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의 접근성과 참여성 등을, 일치도에서는 선거 때 공약과 현재 공개된 공약들의 일치 여부 등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실천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정책 정당, 지방자치 실현 등을 지향하며 2월 1일 출범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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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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