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공약이행 실태

북촌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종로구), 다국어 문화체험 거리 조성사업(관악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공약(과학영재 육성) 사업(도봉구), 럭비구장 부근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구로구)….

민선 5기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약속했지만 결국 폐기 처분된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 공약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폐기·보류한 공약은 89개다. 도로·역사 건설이나 시설·상권 유치처럼 유권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공약이 많았다.

‘일부 추진’으로 분류된 공약도 상당수가 경전철·테마공원 도입, 재정비 촉진 같은 개발 이슈들이다. 민선 5기 지자체장 임기가 두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지키지 못한 공약’이나 미완의 사업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서울 자치구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 18조 1953억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확보 예산은 14조 9070억원으로 81.9%에 그친다.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종로구의 북촌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03번 마을버스 연장운행 공약은 폐기됐다. 성동구의 ‘우이~신설 뉴타운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추진 계획과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 계획, 성북구의 글로벌 영어학습센터 설치 사업은 보류됐다. 도봉구의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공약 사업, 관악구의 다국어 문화체험 거리 조성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폐기됐다.

노원구가 추진하려던 지하철 4호선 지하화 추진사업, 서대문구의 다목적체육관 건립, 홍제천 수변공원 조성은 보류됐다. 동작구의 노량진 민자역사 추진, 공군수송단 부지 내 서울 남숲 조성 사업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다. 강남구의 한전·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일대 복합개발, 서초구의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 사업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중랑구는 공약 이행이 부진한 하위 33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서울 25개구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한 구 평균 약 1조 121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약 3조 4327억원), 중랑구(약 2조 2716억원), 노원구(약 1조 8377억원) 순이었다. 은평구(322억원), 종로구(916억원), 서대문구(1254억원) 등 서북 지역은 예산 하위 3구에 들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약 내용 변경이나 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