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기·보류·일부 추진 공약 17개

인천 지역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하듯 10개 기초지자체 중 남동구만 유일하게 주민 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인천 지역 구청장의 공약 중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공약은 1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지역 구청장의 재원 확보율은 52.1%에 불과했다.

공약 이행이 어려운 이유는 공공의 역할을 벗어나는 기업의 역할이거나 단체장 권한을 벗어나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의 경우 무료 도로로 건설 예정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공약이라는 게 문제다. 평가 최하위 33개 지자체에 포함된 연수구는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초기에 500만원을, 현재는 1000만원까지 늘려 책정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집행 실적 자체가 없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무임승차 공약, 선심성 공약, 재탕삼탕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연수구 구청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2012년 총선에서 대부분 제시된 것들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