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대구 30개 공약 ‘차질’

부산·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공약 중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보류’ 또는 ‘폐기’라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애당초 필요한 규모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공약 예산 확보가 저조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전면 폐기된 공약은 없었다. 하지만 해운대구의 ‘문탠로드 달무리도서관’ 건립 등 이행 보류된 공약 2건과 영도구 ‘태종대권 종합개발’ 등 일부만 추진된 공약 등 정상 추진이 되지 않은 공약이 총 16개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건설, 설치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약들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30개 공약이 폐기나 보류, 일부 추진 등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달성군의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과 ‘낙동강변 도로’ 건설 등 2건은 폐기됐고, 북구의 ‘검단동 로봇밸리 등 첨단 산업지구’ 조성과 ‘팔거문화관’ 건립, ‘금호강변 워터파크 조성’ 등 8건은 보류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테마공원 등 눈에 보이는 사업을 집중 공약한 탓에 공약 이행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 지역 구청장들이 내놓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10조 487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확보된 재정은 총 5조 434억원으로 재정 확보율이 48.1%에 그쳤다. 대구 지역에서는 총 22조 6064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9조 5069억원(42.1%)만 확보됐다. 특히 대형 개발 공약을 많이 낸 대구 북구의 공약 이행 시 필요 예산은 20조 9328억원으로, 이는 대구 지역 기초자치구 전체 필요 예산의 92.6%다.

대구 북구는 부산 연제구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공약 이행이 부실한 최하위 지자체로 분류됐다. 최고 등급인 SA를 받은 부산·대구 지역 기초단체는 부산 중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남구 등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