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와 제언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단계별로 나눠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에 치우쳐 정작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실업계 고교 3학년생을 기업에 현장 실습으로 내보내는 제도를 이미 시행했지만 실패했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학생들을 교육·훈련시킬 마땅한 기업이 적어 학생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습을 나갔는데, 기술을 배우기는커녕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월급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미스매칭인데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직장으로 다닐 만한 기업과 연결시켜 줘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근무환경, 임금 수준 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키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제 청년들이 구직 정보를 주로 얻고 있는 민간 고용 서비스 업체로 이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심각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도 아쉽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주말 삼성 그룹 공채 시험에 10만명의 대졸자가 몰렸는데 대졸자가 취직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만 바라보는 청년들의 의식을 바꾸는 동시에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학습 병행 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청년 인턴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직장 경험을 쌓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전문대, 폴리텍대학 등에 졸업 필수 학점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학력 및 스펙 위주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들의 공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