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올해 정부업무평가가 국정과제·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 분야에 맞춰졌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는 올해 처음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평가 50점, 규제개혁 평가 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 25점으로 구성됐다. 브랜드 과제는 국정과제 평가에 가중치를 둬 합산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부처 및 기관의 공통된 사무에 대한 평가는 홍보·협업·정부3.0·대국민업무태도·특정시책 등을 ‘±15점’ 안에서 가감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정부업무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었다. 국정과제 지원평가는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선 각 10점, 부처간 협업도와 정책홍보 각 8점, 특정시책 이행관리 4점 등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 위주 평가를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체감형 결과 지표를 지난해 44.7%에서 70%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성과에 대한 비중을 국정과제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80%로, 규제개혁의 경우 65%에서 80%로 각각 높였다. 또 정상화과제를 신설해 성과 비중을 70%로 배정했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추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각 부처 및 기관마다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 과제 1∼2개, 정상화 대표 과제 1개를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역점을 둬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설정,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등을 중점 평가하도록 한다. 비정상화 정상화 과제의 평가는 96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 성과에 중점을 두고 과제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업무평가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마다 소관 브랜드 과제별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브랜드 과제들이 성과를 확실하게 내도록 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