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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돌리고 불법 사전운동… 지방선거 혼탁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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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경선 앞두고 현금 제공

세월호 참사에 따른 범국민적인 애도와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6·4 지방선거는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30일 하동군수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 측에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고 5만원권 12장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8일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 집을 찾아가 A씨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측은 지난 25일에도 또 다른 자원봉사자 1명이 경선 선거인에게 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현 군수가 3선으로 출마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전 살포 우려가 높다는 소문이 나돌아 하동군 현지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공원식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이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모(52)씨가 지난 29일 포항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0만~2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금품 제공 내용 등이 적힌 메모지와 후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일자와 금액이 적힌 수첩을 박씨로부터 압수했다. 휴대전화 2대와 경선에 참여하는 대의원 4200여명의 명부도 확보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상주시장 성백영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콜센터를 차려 놓고 고용한 전화 홍보원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예비후보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청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전직 공무원 1명에게 우족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충북 도의원 예비후보가 청원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인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했다. 강동구청장 후보로 결정된 임동규 전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은 최용호 전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후보를 바꿨다.

대전시 유성구의원 한 예비후보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명함 2000여장을 돌리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전 동구의원 예비후보 B씨도 도로변 15곳에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경고를 받았다. 대전지역 한 인터넷신문 대표 이모씨는 지난 14~22일 특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사진과 선전문구 등이 있는 배너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 예비후보가 공직 시절 확보한 공무원 통합 메일 정보를 무단 유출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 측은 “공무원의 공용 메일은 공개된 것이며 이메일 선거운동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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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