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에 1·2차관제 축소 가능성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안전행정부가 직격탄을 맞고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민 안전 및 재난까지 총괄하는 ‘총아’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변경했지만 15개월 만에 무장해제 상태에 빠지게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행부의) 안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인사와 조직 기능은 행정혁신처로 각각 이관해 행정자치 업무만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하나하나 꼽으며 안행부의 ‘해체도’를 그렸다. 여기에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책을 넘어 분노까지 엿보인다.

이로써 안행부는 인사와 자치, 안전 등 3개 주요 기능 중 자치만 남게 돼 16년 전 ‘내무부’로 회귀하게 됐다. 안행부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당시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다. 1999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인사 기능이 떨어져 나갔다. 참여정부 때 기능과 역할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자부로 이관되고 2004년 소방방재청이 신설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총리실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민방위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정부 전산업무까지 통합하는 등 기능이 강화됐다. 따라서 안전총괄 업무까지 맡겼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안행부는 계속 몸집을 키워 오다가 이번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인사와 안전 등 업무 이관에 따라 부처 명칭 변경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행정과 자치 업무만 담당하면서 장관직이 아닌 차관급인 ‘처’ 강등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6개 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지방행정실·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만 유지될 경우 1, 2차관 제도의 축소도 피할 수 없다. 총무처에서 담당하던 정부 의전·서무 업무가 남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안행부는 서울청사 잔존 이유로 중앙 인사 업무상 청와대와 인접해야 하고, 안전 업무상 민간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