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대책 전문가 긴급설문 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 대해 행정·안전 전문가들은 ‘여야·민간 공동 진상조사 제안’에 대해 80점(100점 만점)으로 최고점을 부여했고 해경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65.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최하점도 ‘보통’(60점)을 넘어 이번 담화문의 대책 내용이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실효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대책에 대해 11명의 행정·안전 분야 교수에게 이날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책에 대해 65.5점의 점수를 주었다. ‘만족’에는 못 미치지만 ‘보통’보다는 높은 점수다.

이번 설문은 매우 만족(100점), 만족(80점), 보통(60점), 미흡(40점), 매우 미흡(20점)의 척도 점수를 전체 대책·정부조직 개혁·관피아 척결 대책·공무원 채용 개혁·민관 공동 진상조사·안전대책 등 6개 분야에 대해 주도록 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망라돼 있어 만족스러운 수준의 대책”이라면서 “다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득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5급 공채 축소나 해양경찰청 폐지 등의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큰 개혁 같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백화점식 나열 대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점수를 준 세부 대책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부분이었다.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밝히는 한편 은닉 재산까지 찾아내려는 대책에 5명의 전문가가 100점을 주는 등 평균 80점을 주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대규모 재난 사고마다 일벌백계를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법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5급 공채 시험을 장기적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공무원 채용 개혁’도 7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방형 직위를 감안할 때, 민간경력자 채용을 통해 현재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송창근 인천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너무 급하게 민간경력자를 50%로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재난 지휘 체계를 만들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는 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69.1점을 주었다.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현재보다 3배로 늘리고,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관피아 척결 대책’도 69.1점을 주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직에 있을 때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재취업 제한 적용범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일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관료라 해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막는 것은 아쉽다”면서 “근무기간 동안 청렴도를 지수화해 평가하는 대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혁신처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은 65.5점으로 상대적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소 교수는 “제도의 문제를 마치 조직의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거대부처인 안행부로 들어갈 때 학계에서는 준독립적 인사 기구를 없앴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또 가시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양사고를 다루는 부서를 재난안전처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강일권 부경대 해양환경시스템관리학부 교수는 “해양 안전을 안전처로 옮기더라도 해양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하부조직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