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도 안된 채 그대로 버려져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입구 간이쓰레기 통에는 선거공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80여 가구가 사는 한 동에 10여개의 선거공보물 봉투는 개봉도 안 된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우편물함에는 며칠째 선거공보물이 그대로 꽂혀 있다. 역시 일부 공보물은 봉투 그대로 우편물함 옆에 있는 폐지 수거함에 처박혀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 등이 적혀 있는 선거공보물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일이 잦다. 선거공보물 발송에만 세금이 수백억원 들어간다. 비용 문제를 떠나서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3486개 읍·면·동 선관위는 지난 25일까지 투표안내문 2000만여장과 후보자 선거공보 4억여장을 봉투에 담아 가구별로 발송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공보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지로 처리되고 있다. 마포구 한 집배원은 “특히 아파트 단지 우편함을 보면 이틀이 지났지만 그대로 꽂혀 있거나 폐지함으로 직행한 것도 많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공보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관심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 이름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적혀 있다. 후보자별 선거공보는 대개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정보 공개 내용과 정견·공약으로 구성된다.

선거공보를 만드는 것은 후보자들의 몫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보 공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된다. 대부분 후보가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좋은 재질의 종이로 선거공보를 만든다. 단체장 후보자는 12면 이내, 지방의원 후보자는 8면 이내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이번 선거공보물의 무게가 평균 550g이었다. 우편 비용은 무게와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1590원이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할인율 9%를 적용하면 실제 선거공보물 한 통을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431원으로 분석됐다. 사실 제작 비용 등을 더하면 공보물 한 통당 3000원이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이지현 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이제는 종이 홍보물보다 정책토론이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해 홍보물량 공세가 아니라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