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통해 지난해 주요 판결문 약 273만면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행정 DB가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정보 중심으로 제공된다.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이 기록 보존 중심으로 주요 DB를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핵심 DB부터 구축된다. 이들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특허청의 특허·상품연계 분류정보, 법원행정처의 판결문,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전시의 시 공유 재산관리 등 4개의 DB 구축에 예산 2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4개 DB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끝에 최종 선정됐다.

특허청의 특허정보와 상품 분류정보가 연계된 11만 3000여건의 행정 DB가 구축되면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손쉽게 특허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DB는 인구 및 토지거래가 많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935만 필지가 정리돼 토지거래허가 이력 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