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중개소’ 개설

특허청이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인 11.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 분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한국지식재산중개소’(가칭)를 개설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플랜으로 내실 있고 가시적인 성과의 조기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과제로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년 이내, 상표와 디자인은 6.5개월로 단축한다. 2015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디자인은 각각 5개월로 추가 단축한다.

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의 심사관 실질처리건수를 적정화한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321억원의 예산과 310여명의 심사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현재 225건인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를 2017년 일본 수준인 126건으로 줄이겠다는 발표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중 한국발명진흥회에 설치될 지식재산중개소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확대 및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의 질적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특허심사 처리기간 13.2개월과 국내 특허출원 20만건 돌파, 지재권 출원 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