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환지방식 논의는 참여 안해” 거부

서울시가 강남구에 구룡마을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15일 발송한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2012년 8월 시작한 주민대표(거주민 3명, 토지주 3명),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2012년 시는 SH공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농지를 주택지로 전용한 뒤 일정 비율의 땅을 보상금 대신 주는 환지방식을 도입했다. 토지주는 이 땅을 스스로 개발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구룡마을 부지 49%를 한 사람이 소유해 특혜라는 게 강남구 주장이다. 따라서 SH공사가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부터 협의체에서 빠졌다.

이후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석이 엇갈리면서 양쪽의 대립은 심해졌다. 7월 1일 SH공사가 환지방식을 넣은 제안서를 강남구에 다시 보냈지만 반려되면서 대화도 끊겼다. 보름 만에 시가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것은 극적인 타결의 마지막 시점이라는 뜻이다. 시는 공문에서 “구역지정 실효 시한(8월 2일)이 임박해 구룡마을은 물론 많은 시민이 개발 무산을 우려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룡마을 거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조건 없이 협력해 도시개발 사업이 빨리 정상화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 관계자는 강남구 주장을 받아들여 100% 수용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구는 보름간 협의로 대안을 끌어낼 수 없어 면피성 공문이라고 맞섰다. 환지 규모 등을 협의해도 다음달 2일 구역지정이 실효되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늦어도 16일까지 환지 방식을 넣은 개발 논의엔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 개발안은 백지화되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한 주민은 “구룡마을이 아니어도 좋으니 터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