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 이유 406개 중 83개만… 노태우·허삼수·허화평 등 포함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훈 취소 대상자가 국가에 반납해야 할 훈장 가운데 80%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서훈 취소 대상 포상 406개 가운데 20%인 83개만이 환수됐다. 환수 대상 중 208개는 분실, 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되찾을 수 없게 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반환촉구·주소불명·소송 등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12사태 또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형 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 행적(24개), 국가 안전에 관한 죄(23개) 순이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1960∼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모두 11개 훈장의 서훈이 2006년 3월 취소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다.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회수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