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및 특징

내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양을 위한 ‘슈퍼예산’답게 대부분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노동과 복지 예산은 전체의 3분의1에 육박하는 115조원 정도가 편성됐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안전예산 역시 18% 늘어난 14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376조원의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안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5% 늘어난다.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 3000억원이다.

안전예산도 14조 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9%나 증가했다. 분야별 증가율로는 가장 높다. 세월호 참사에 따라 안전 강화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8조 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한류 열풍이 기대되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역시 10.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사업은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실시된다.

이어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 준다. 저소득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 과제로는 ▲경제 살리기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 등이 제시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기존 19만 9000개에서 20만 6000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기존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늘리고, 고용 창출이 우수한 기업 500개를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 밸리) 등을 육성하고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9975억원에서 1조 976억원으로 늘린다.

안전 만들기를 위해서는 총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활용해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1000억원, 경찰과 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계 일원화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기존 15만 7000대에서 17만대로 늘리고,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현재 188곳에서 208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매달 13만 4600원에서 15만 4800원으로 늘어난다. 희망 나누기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기존 1조 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이 재원으로 시장 상인들이 이자 부담을 20%대에서 7% 정도로 덜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반값등록금 완성과 창업·직업교육 확충 등 생애 주기와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와 고용도 강화하고, 의료·주거 등 가계 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