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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처음… 이달부터 활동

강남구가 이달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신탁,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심각해진 세금 상습체납을 뿌리째 뽑겠다는 취지다.

구는 최근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신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무재산 고액체납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 실태를 파헤치는 한편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도 병행한다.

올 8월 말 강남구 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11만 8478명, 금액은 993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만 46명에 127억원이다. 구는 이번에 만든 ‘체납징수 전담반’을 중심으로 올해 징수목표 체납액인 229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징수 목표액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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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