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새정련 의원 국감서 지적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73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전국 지방공기업 394곳의 부채가 73조 9천억원(지난해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조 4천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5년 전인 2009년(58조 2천억원)보다는 27% 급증한 수치다.

특히 SH공사는 18조 4천억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시공사(8조 3천억원), 인천도시공사(7조 8천억원), 서울메트로(3조 3천억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1조 1천603억원)도 1조원 이상 부채를 기록하며 서울메트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3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서울메트로의 자본잠식률은 60.56%, 서울도시철도는 50.74%를 기록했다.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전체 부채규모는 41조 3천억원으로 394개 지방공기업 부채의 55%를 차지했다.

수조원의 부채,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 심각한 자본잠식률에도 성과급 지급은 여전했다.

서울메트로는 2012년과 지난해 1천364억원, 서울도시철도는 같은 기간 741억원, SH공사는 5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재정의 위협 요인으로 꼽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노 의원은 안행부가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성과급 지급 유예 같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자체의 재정과 직결되므로 경영 평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