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평균 인건비도 민간금융사 1.2배 상회감사원 “수익성 악화에도 관행·노사합의 들어 법령·정부지침 위반”

꾸준히 수익성이 악화돼온 금융 공공기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급료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3개 금융공공기관과 국내 8개 민간 금융회사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 정부손실보전 등의 경영환경과 높은 직업 안정성,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시간 등의 근무여건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 평균 근속연수는 25.9년으로 민간 금융회사보다 평균 4.2년 많아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데도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인건비는 1.2배 높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31% 높았다.

또 4대 시중은행은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13개 금융공공기관 중 12개 기관의 근무시간 규정은 7∼7.5시간이었다. 감사원은 이를 초과근무수당을 더욱 많이 지급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국책은행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평균 537만원으로 민간은행(421만원)보다 크게 높았고, 증권 공공기관의 평균 복리후생비도 382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의 평균 181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인건비가 평균 8천902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7천902만원)보다 12.6% 높았고, 한국거래소는 1억1천298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 평균(6천770만원)보다 66.9%나 많았다.

더구나 민간 금융회사의 인건비가 2011년 이후 정체되다가 하락한 반면 금융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계속 인상돼 인건비 격차는 2011년 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610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근속연수별 인건비(대졸 정규직 기준)도 15년차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수출입은행에서 25년을 근무한 이는 1억5천755만원을 받는 반면 4대 시중은행의 25년차 근속자는 평균 1억1천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도 25년 근속 직원에게 평균 1억4천749만원을 지급했지만 민간 증권회사의 25년차 직원 평균 인건비는 9천630만원이었다.

이처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많이 지급되는데도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13개 금융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6조2천8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500억원 흑자로 급감했고,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2011∼2012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정부지침에도 위반되지만 금융권 내 오래된 관행과 노사합의를 이유로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구조적 방만’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기업의 방만경영도 심각성이 만만치 않았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우려가 있어 이번에 감사 대상에 오른 20개 공기업의 경우 그동안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복리후생비는 최근 5년 동안 1인당 평균 2천597만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보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7천4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4천만원에 달해 매년 800만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20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3조5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수익성이 하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