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연금학회안보다 떨어져” 與 TF팀장 맡아 강경론 피력

22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된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보다 더 센 개혁안이 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안은 재정 개선 효과에 있어서는 연금학회 안보다 떨어진다”며 “우리가 안을 낼 때는 정부안보다 재정 개선이 더 많이 되도록 크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도 늦었다”면서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은 납입액 41% 인상, 수급액 34% 삭감이 골자다. 이 의원의 소신대로 ‘더 센 개혁안’이 여당에서 나오면 공무원사회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여당에 연내 처리 지침을 제시한 데 대해 김 대표는 ‘현실론’을 내세워 연일 미온적인 태도로 맞서고 있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친박근혜계 성향의 원내 지도부는 일사불란하게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계파 간 온도 차가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이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 여부를 묻자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냐”면서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와 청와대를 싸움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답했다. 그는 전날에도 “연내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연내 처리 방침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기 언급은 아예 피했다. 반면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올해 처리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논란은 최근 개헌 논의와 더불어 촉발된 당청 주도권 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개헌, 세월호법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마다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여당을 과거 친박 지도부 다루듯 하자 비박계 리더 격인 김 대표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 측은 “공무원연금도 결국 당정청이 합심해야 되는 것이고 김 대표도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며 “다만 현안마다 기싸움으로 비쳐지는 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