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불합리 관행 TV홈쇼핑 불이익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꺼리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 총리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등의 계약체결 관행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아울러 “최근 저성장·저물가·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기업인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사의 재고물량 떠넘기기와 같은 어려움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 총리는 “TV 홈쇼핑사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개인창업기업의 입주를 거부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창업보육센터의 법 회피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전수 조사해 시정하라”고 중소기업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을 마련해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