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 등 고위직은 안행부 출신 ‘독식’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부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기존보다 12개가 늘어나고 차관급 이상 정무직도 124개로 한 자리 증가했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연금 및 인사·윤리 등을 담당하게 되는 인사혁신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자리만 늘려 ‘승진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에 신설되는 특수재난실 등 모두 3실 8국 16과가 늘어나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본부 정원만 1045명, 전체 정원 1만 357명으로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부처(본부 정원 기준)가 된다. 인사혁신처 신규 인원 52명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재난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740명이 증가했다.

국민안전처는 장·차관 외에 차관급 2자리, 실장급 보직이 4개에 이른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이 총괄하는 두 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사실상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산하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특히 개방형 직위로 정해진 특수재난실장을 제외하고는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등 고위직은 안행부 출신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안전관리본부 출신 인사들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승진 기회를 얻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인사혁신처 역시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을 새로 만들고 정원을 52명이나 늘리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수혜자가 안행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도 일선에서는 조직 해체와 안전처 편입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고위직들은 차관급부터 고위 공무원단까지 자리를 꿰찰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일선의 변화와 처우 개선 등은 뒷전이고 고위직들만 승진 잔치를 벌이게 됐다”고 푸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