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재난과 고령화로 인한 가족위기 점검

　

재난으로 인한 가족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이 개별 서비스 개발을 넘어서 다차원적이며 중층적인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향식 단일체계에서 벗어나 상향식 다중체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4일 ‘위험사회와 가족 :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여정연 국제회의장에서 여정연 주최로 열린 2014 한·일 심포지엄에서 ‘한국 가족의 재난 대응력: 현실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재난이 파생시키는 가족위기는 신체적 건강, 부양기능 상실, 돌봄의 부재, 관계의 단절 등 일상생활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등 다차원적이며, 중층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위기가족지원을 위한 개별 서비스 개발과 확장에 주력하기보다는 유사시 다차원적이며 중층적인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내 자원을 조직화하고 연결해 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개별 가족들이 상시적인 지지체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형성의 장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재난대응정책 역시 인프라 등 하드웨어 중심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피해 발생 후 가족의 일상생활 회복과정을 돕는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대응체계와 내용의 범위를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재난 가족위기에 신속하고 유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하향식 단일체계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적 다중체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인희 여정연 연구위원 등은 ‘고령화된 가족돌봄 : 한국의 현황과 지원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자체가 고령화되고, 가족규모의 축소 등 가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돌봄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는 가족돌봄자를 주요 정책 및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돌봄 지원정책의 급여가 대상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가족돌봄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근거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돌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주제발표는 여정연이 올해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와 ‘위기가족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획, 연구해온 결과다.

‘재난과 가족위기’,‘고령화와 가족위기’를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의 제1세션에서는 김소영 연구위원에 이어, 이인자 일본 동북대 교수가 ‘3?11 대진재후의 남겨진 가족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보고서’를, 야마지 쿠미코 오사카 부립대 객원연구원이 ‘재해부흥과정에서 가족과 지역의 능동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연구소의 와쿠이 토모코 박사가 ‘일본의 가족돌봄 : 가족돌봄체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고령화된 가족돌봄 : 한국의 현황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학자들은 재난대응과 노인돌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추진했던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명선 여정연 원장은 “이 심포지엄이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재난과 고령화로 인한 가족의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우리사회 가족위기 예방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